[독점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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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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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서 론, _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입법배경, _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경위, _ IV. 사항별 변천과정, _ V. 공정거래법의 변천의 평가, _ VI. 끝맺임, FileSize : 38K , [독점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입법법학행정레포트 ,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공정거래 경쟁제한금지법
經濟法制의 변천을 논함에는 경제실정법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經濟法"의 개념(槪念)설정이 선행과제(problem)가 된다 "經濟法"의 개념(槪念)에 관하여는 정설이 없으나 이곳에서 "經濟法"의 개념(槪念)에 관한 여러 학설을 열거하고 논의하는 것은 이 논고의 성질에 맞지 않은 것 같다. _ (ii) 우리나라의 "經濟法"에 影響을 미친 것은 제2차대전후의 독일 經濟法(Wirtschaftsrecht)(경쟁제한금지법, GWB)과 日本法(獨占禁止法)이고 이 양국에 影響을 준 것은 미국의 反트러스트法이다. 체계도 없고 자의적으로 나열된 이 法群(?)을 대상으로 경제법제의 변천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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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입법
_ I. 서 론, _ 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입법배경, _ III.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경위, _ IV. 사항별 변천과정, _ V. 공정거래법의 변천의 평가, _ VI. 끝맺임, 다운로드 : 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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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다고 필자 나름대로 정한 經濟法의 개념(槪念)에 따라서 그 모든 실정법의 변천을 논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시험(사법시험 一次시험)과목에서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消費者保護法, 約款規制에관한法律, 割賦去來法 및 訪問販賣法을 실정 "經濟法"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의보호에관한법률"만을 "經濟法"으로 보는 학설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