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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09 07: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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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규의 강행적/보충적 효력(제97조)

취…(drop)

3)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4. 단협과의 관계

1) 단협의 의의

2) 단협의 강행적/보충적 효력

3)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① 긍정설(최저기준설/편면적 적용설)

② 부정설(절대기준설/양면적 적용설)

③ 검토의견

5. 근로계약의 실효와 근기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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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근로계약의 효력

다.

3. 취업규칙과의 관계

1) 취규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준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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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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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계약의 효력

1. 근로조건의 규율에서 근로계약의 기능

근로계약은 근로조건 규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점에서 비록 근기법과 단협 및 취규에 의해 근로조건이 규율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전히 근로조건 결정에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아

2. 근기법과의 관계

1) 근기법에 강행적/보충적 효력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강행적 효력).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보충적 효력).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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