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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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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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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공동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액을 균등한 비율로 분할한 액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제…(drop)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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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순서
민법상 공동보증에 대하여

1. 공동보증의 의의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그 수인의 보증인이, ⓐ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 연대보증인인 경우, 그리고 ⓒ 보증연대, 즉 보통의 보증인이지만 그들 사이에 전액변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의 세 가지가 있다

2. 채권자에 대한 관계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분할채권관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분별의 이익이 없는 예외

ⅰ. 주채무가 불가분인 때, ⅱ. 보증연대, 그리고 ⅲ.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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