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복지] 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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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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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레포트/인문사회
사회보장 현행법상의 제 규정
가. 용어의 정리(arrangement)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는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insurance,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이 논문의 대상은 ‘사회insurance’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insurance, 산업재해보상insurance, 고용…(省略)나. 사회insurance 기금의 비용 부담
다. 국민연금 insurance료 산정 규정
라. 건강insurance insurance료 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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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고 있다아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insurance’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concept(개념)이고, ‘사회insurance’은 ‘사회보장’의 한 내용에 불과하여 ‘사회보장’과 ‘사회insurance’을 동일한 concept(개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제2호는 “‘사회insurance’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insurance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