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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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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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에 대한 글이며,분필등기의 실행절차 등에 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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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분필등기와관련된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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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 토지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반드시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여야 하고(예. 지상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표시), 또한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91조의 2).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이 분할 후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멸하도록 그 권리자가 소멸승낙을 한 경우,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예.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토지의 표시, 법 제94조 3항).
권리소멸의 승낙은 갑지 또는 을지 어느 하나에 대하여만 할 수 있고, 갑지와 을지 모두에 대해 권리소멸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의하여 별도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토지의분필등기와관련된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경영경제레포트 ,
다.
IV.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사실이 기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91조). 분할 전 갑지의 토지대장은 첨부하지 않는다.
2. 신청서부본
등기Cause 증서는 없으므로, 등기필증작성용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45조).
3.…(drop)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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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상 토지의 분필등기에 대한 글이며,분필등기의 실행절차 등에 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