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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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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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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국가행정기능과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권력과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서로 긴말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상호분담ㆍ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아
그런데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은 ① 관치행정 ② 기관위임행정 ③ 단체위임행정 ④ 자치행정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아 이를 토대로 theory 상으로 중앙政府(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을 할 수 있다아 즉, 중앙政府(정부)는 ① 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기능(국가적 사무)을 직접 계획ㆍ처리하고 ② 그 성질이 지방적 이해관계보다 전국적 이해관계가 더 큰 기능(기관위임사무)을 계획하고…(생략(省略))

2. 한국의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원칙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기준

① 국가의 존립에 직결된 사무 : 외교, 국방, 병무, 화폐, 국가적 선거, 국가의 재정 및 조직, 사법 및 행형,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 등

② 정책상 전국적 규모로서 전국적ㆍ종합적으로 행하는 기획에 관한 사무 :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개발계획, 전국주요간선도로계획에 관한 사무 등

③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또는 조정을 요하는 사무 : 도랑형의 기준설정, 의사ㆍ약사 등의 시험과 면허, 전국적인 통계조사 및 측량, 근로기준설정에 관한 사무 등

④ 도의 구역을 넘으며 도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계가 없는 사무 : 자치단체간의 연락ㆍ조정사무, 지방재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 자치단체의 사무배분과 기관설치에 관한 기준설정에 관한 사무 등

⑤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 식량관리, 물자 및 물가의 통제, 농지제도improvement, 무역 및 검역, 은행업ㆍ保險업ㆍ광업 등의 감독, 공정거래의 확보, 해난심판, 수출입통제, 중요한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사무 등

⑥ 전국적 또는 광역적 규모로 행하는 현업에 관한 사무 : 우편, 전신, 철도, 발전에 관한 사무 등

⑦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사무 : 원자력개발사업, 기상 및 航空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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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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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기능배분
설명

기능배분

1. 기능배분의 의의

중앙政府(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기능배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 국가에 있어서 권력배분의 문제이며, 정치적 문제이다. 한 나라의 행정기능은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에 의하여 각각 분담되어 수행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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