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소금지 규정을 통해서 본 중재판政府와 법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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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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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사건의 논지에 따라서 내려진 최근의 판례는 The Halki 사건인데,12) 이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은 선박용선 계약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주와 용선자간에 체선 정박료를 둘러 싼 ‘분쟁’이다.순서
지난 90년 이러한 논리적 단계를 밟은 판례가 Hayter v. Nelson 사건인데10) 여기에서 당사자들은 재보험자와 재보험계약자의 관계는 보험자(재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따르도록 규정한 재보험계약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 다투고 있따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보기에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경우 ‘분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원고…(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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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0년 이러한 논리적 단계를 밟은 판례가 Hayter v. Nelson 사건인데10) 여기에서 당사자들은 재保險자와 재保險계약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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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에서 선박 소유주인 원고는 체선 정박료로서 대략 미화 50만 달러를 청구하였고13) 이에 대하여 용선자인 피고는 1996년 중재법 제9조에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는 방소항변을 하였다. 위의 두 사건이 동일한 점은 중재합의를 이유로 소송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신청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나중 사건의 경우는 ‘분쟁’이 존재하지만 중재에 제기되어야 하는 ‘분쟁의 범위’에 관련되어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
지는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