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의 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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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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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법률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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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의 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조 10호는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리스의 법률관계 전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판례상으로 리스(금융리스라고도 한다, Finance Lease)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하는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 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고 그 기간 종료 후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대법원 1997.11.1497다619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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