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 관계 에 관에 학설 및 인과 관계 인정여부의 판례연구 -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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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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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 관계 에 관에 학설 및 인과 관계 인정여부의 판례연구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및 인정 여부의 판례 연구 (형법)
Ⅰ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1) 의의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conditio sine qua non formula)만 있으면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등가설)(2) 비판
① conditio sine qua non formula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가설적 인과관계와 이중적 인과관계의 경우 인과관계가 부당하게 부정됨
② 모든 조건을 등가치로 봄으로써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
2. 요인설
(1) 의의
결과에 중요한 influence을 준 조건과 단순한 조건을 구별하여 전자만을 요인이라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2) 요인과 조건의 구별기준
(i) 필연조건설(St?bell) (ii) 우월적 조건설(Binding) (iii) 최종조건설(Ortmann) (iv) 최유력…(省略)(3) 비판
3. 상당인과관계설
(1) 의의
(2) 관련판례
(3) 상당성판단의 방법 : 주관설/객관설/절충설
(4) 비 판
1) 상당성 판단기준이 모호함
2) 상당성이 없는 인과경과의 경우에 결과귀속 뿐만 아니라 조건적 인과관계까지 부정함으로써 인과관계의 문제와 결과귀속을 혼동하고 있음
4. 중요설(Mezger)
5. 합법칙적 조건설
(1) 의의
(2) 인과관계의 확정단계
(3) 구체적 적용
1) 이중적 인과관계 : 인과관계인정
2) 누적적 인과관계 : 인과관계 인정되나,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 미수책임 부담
3) 가설적 인과관계 : 가설적 인과과정은 인과관계가 부정되나, 현실적 인과과정은 인과관계가 인정됨
4) 단절적 인과관계 : 제1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는 부정되나, 제2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5) 비유형적 인과관계 : 인과관계가 긍정됨(결과에 대한 모든 조건은 등가치적이며, 인과의 연관은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중단될 수 없기 때문)
6) 부작위 인과관계 : 인과관계 인정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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