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시대의 행정조직(군정시대 행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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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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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감사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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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이때의 처벌은 상당히 강경하여 이 문제에 관한 제2공화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는 대조를 이루었다.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여 3,000여 명의 해당자에게 향후 6년간 정치활동을 못 하게 하였다. 용공 세력의 처단을 위해 반공법을 제정하였으며 부정축재의 국가 환수를 위해 부정축계처리요강을 최고회의령으로 제정하였다.
대체로 군정기간 중의 통치과정은 제1차 연도의 혁명 기초과업수행, 제2차 연도의 경제개발 5개단계획 등 중기 및 장기계획의 추진, 제3차 연도의 민정이양 준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기 2단계에서 혁명정부는 우선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두고, 부정선거 책임자, 폭력배, 용공세력 등을 검거 처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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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시대의 행정조직
1) 서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일파는 (1) 반공태세의 재정비 강화, (2) 유엔헌장의 준수 및 자유우방과의 유대 강화, (3) 부패구악의 일소, (4) 민생고의 시급한 해결, (5) 대공실력 배양, (6) 조속한 민정이양 등의 혁명공약을 내걸고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들 대부분은 민정이양까지 해금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