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 -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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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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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다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국민에 관련 문제의 판단에 필요한 data(資料)·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
(1) 단순정보제공적 계획
이것은 단순히 사회·경제 등의 여러 부문에 관한 현재상태나 장래의 變化(변화)·발전 등에 대한 data(資料)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2) 향도적 계획
이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에 조세특혜조치·보조금지급·관련지역의 기초시설의 정비 등 수익적 조치나 그 반대의 불이익조치 등을 예정하여 놓아, 관계자로 하여금 계획상의 목표(goal)에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행정법]행정계획 , 행정계획 - 행정법법학행정레포트 ,행정법 중 행정계획에 관한 의의,종류,성질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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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중 행정계획에 관한 의의,종류,성질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