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부패reality(실태) 와해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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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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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을 반부패 7대 영역으로 구분 － 제도적 억제(Institutional Restraints)
사법부의 독립 및 결과 성/ 입법부의 감시/ 검찰의 독립
－ 정치적 책임성(Political Accountability)
정치경쟁 및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정치자금의 투명성/ 의회투표의 공개/ 재산공개의 실효성 제고 및 이해상충의 금지원칙
－ 경쟁적 사부문(Competitive Private Sector)
경제정책개혁/ 독점의 경쟁적 재구조화/ 진입규제의 단순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
－ 공공부문 관리(Public Sector Management)
실적주의 및 보수수준제고/ 예산개혁/ 조세개혁/ 책임있는 분권화 촉진
－ 시민(市民)사회참여(Civil Society Participation)
정보의 자유, 입법공청회, 언론과 NGO의 역할 강화
－ 교육과 윤리의식 제고(Education and Ethics Enhancement)
부패방지를 위한 학교 및 사회교육 강화, 부정이 없는 사회·부…(생략(省略))
2. 해결plan
(1) 개인차원의 신뢰성 확보
(2) 조직차원의 투명성 확보
(3) 文化(culture) 차원의 청렴성 확보
(4) 環境차원의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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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