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 on-line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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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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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 on-line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다.
1)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 ·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또한 그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insurance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6항).2002년 금융감독원에서는 두 차례(次例)에 걸쳐서 종전 카드회사 편의위주로 되어있던 신용카드 약관을 카…(省略)
2) 정보유출에 따른 무권한거래
3) 카드회원이 전자서명생성키를 유출하여 제3자가 무권한거래를 한 경우
2. 카드깡과 소비자보호
3.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가격 discrimination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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