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課題물 C형(선고 2018다290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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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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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따 이사회의 권한으로서는 주주총회의 소집권,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이사의 경업승인,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승인,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사채의 발행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있따
2) 법원의 판단
1. 사실관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1) 법적 쟁점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사회의 직무집행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1년 개정상법에서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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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신의 opinion(의견)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설명
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2001년 개정상법에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이사회의 권한으로 추가되었다. 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법인은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I. 서 론
순서
- 중략 -
- 목 차 -
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위임할 수 없으며(상법 제296조 제1항, 제312조), 선임은 보통결의에 의하는데(제368조 제1항) 반하여 해임은 특별결의에 의한다(제385조 제1항).
II.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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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reference
2020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課題물 C형(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 보고서는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을 주어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감독권을 갖는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업무집행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다. III. 결 론
I. 서 론
1. 사실관계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