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課題물 C형(교재 제4장에서 紹介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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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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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제4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의견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24039, 판결.hwp
<함께 제공되는 참고data(資料)파일>
1. 사실관계
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24039 판결
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課題물 C형(교재 제4장에서 紹介된 판례)
순서
원고는 그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1982. 3.경 피고의 직원인(原因) 소외 안규선에게 을지로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주권 용지를 인쇄하여 오라는 지시를 하여, 위 안규선이 주주명과 발행연월일이 공란으로 된 보통주식 20주권, 200주권, 2,000주권, 20,000주권의 4종류의 주권 용지를 인쇄하여 가지고 오자, 원고는 주주명과 발행연월일란을 비워둔 채 그가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위 주권 용지에 찍은 후 번호를 특정하여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4. 자신의 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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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판례는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찾으시오.
교재 제4장에서 紹介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整理) 하여 제출하시오.
참고data(資料)1.대법원 1996.1.26, 선고, 94다24039,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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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