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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평석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17 15:33

본문

Download : 200702공정거래법A.hwp

<사안>

순서
(공정위 2007. 5. 18. 제2007-281호 의결. 2006독감0746 )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판매대리점들이 영업사원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판매대리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3) 의결내용

3. 판매대리점에 대한 판매goal(목표) 강제행위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행위 공정거래법 / ()

1)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3)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설명

2. 평석

<사안>

1. 심결 요지
현대차는 대리점들에게 판매goal(목표) 를 부과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하여 경고장 발송,
2) 위법성 판단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평석

Download : 200702공정거래법A.hwp( 19 )

2) 위법성 판단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판매대리점이 거점을 이전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판매대리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행위 공정거래법 / ()
<심결 요지 및 평석>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행위 공정거래법
1.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 제한 행위
1)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판단

headline(제목): (주)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자구계획서 제출요구, 재계약 거부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함
2. 판매대리점의 영업인원채용에 대한 간섭행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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