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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본안 소송 2연패... 戰略 수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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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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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본안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근거에 대해 법원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애플 특허 대응논리가 어느 정도 effect(영향) 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애플과 퀄컴 계약관계를 면면히 분석해 추가 대응전략(戰略) 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 통신 특허는 특허 크로스 라이선싱을 맺은 퀄컴 통신칩을 구매함으로써 특허가 소진됐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삼성, 본안 소송 2연패... 전략 수정하나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본안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다.
순서
 <표>삼성 애플 소송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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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통신 특허를 중심으로 한 삼성의 전략(戰略)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최근 각국 법원은 특허권자 권리에 과도한 보호보다 글로벌 경제에 effect(영향) 을 주지 않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세 건의 특허침해 혐의 소송 가운데 두 번째 소송에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최근 애플과 퀄컴 통신칩 매매 관련 자료(data)를 법원에 요청해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상태다.



 이날 판결은 통신상태가 나쁠 때 중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통신오류를 줄이는 기술 특허에 관한 건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 데이터 송신 시 데이터량을 줄여주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아

삼성, 본안 소송 2연패... 戰略 수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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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나머지 한 건의 소송을 3월 2일 판결할 예정이다.

삼성, 본안 소송 2연패... 戰略 수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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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본안 소송 2연패... 전략 수정하나
 이 같은 논리가 계속 먹힌다면 향후 소송전에서도 삼성전자가 불리할 展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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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측은 3월 2일 같은 법원에서 나머지 한 건의 소송이 남아 있어 이때 애플의 특허 침해를 증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첫 본안소송에 이어 두 번째까지 패소하면서 향후 대 애플 소송전 전략(戰略)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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