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政府에서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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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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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부칙에 의거 1961년 10월 1일자로 폐지됨.
이러한 부분적 법률개정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9. 1)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요약되기에
박정희 정부 임시조치법 국가재건최고회 지방의회 / (박정희 정부)
박정희 政府 임시조치법 국가재건최고회 지방의회 / (박정희 政府)
박정희 정부 임시조치법 국가재건최고회 지방의회
다.설명
박정희政府에서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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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포고 제4호를 통하여 지방의회를 해산시킴으로써 지방자치는 중단되었으며, 이어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말살되고 말았다. 그리고 동·리장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 6. 29 법률 제638호)에 의거 동·리장은 소속 시·읍·면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 제8호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읍·면에 있어서는 군수,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 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하였다. 나아가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1961. 6. 6) 및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 6. 6) 제20조에 따라 도지사, 서울특별시장, 인구 15만 이상의 시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내각이 임명하고 기타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가 이를 임명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