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skip등기에 대한 理論(이론)과 판례의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20 12:32
본문
Download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hwp
왜냐하면 3자의 합의속에는 갑, 병 사이의 물권적 합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省略)등기는 비록 등기原因이 을, 병사이의 매매이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마주향하여 는 언제나 중간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르면 갑, 을, 병 3자의 ‘합의’가 있으면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省略)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2)채권양도설
채권양도설에 따르면 을이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갑에게 양도통지를 하면 등기청구권의 양수인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관한이론과판례의정리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기타시험족보 ,,기타,시험족보
순서
시험족보/기타
중간skip등기에 대한 理論(이론)과 판례의 정리에 대한 글입니다.
중간skip등기에 대한 理論(이론)과 판례의 정리
설명
Download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hwp( 90 )
1. 학설
(1)제한적 유효설
제한적 유효설에는 다시 다수설의 입장인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채권양도설이 대립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2)유효설
유효설에는 다시 물권적 기대권설과 독일민법 원용설이 있다아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물권적 기대권설에 따르면 갑과 을 사이에 물권적 합…(생략(省略))
[물권법]중간skip등기에관한理論(이론)과판례의정리
다.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