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instance(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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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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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instance(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
_SLIDE_1_
부처이기주의
_SLIDE_2_
목차
부처이기주의란
부처이기주의 原因
부처이기주의 사례(instance)
권한다툼
책임 미루기
부처이기주의 問題點
해결대안
Q&A
_SLIDE_3_
부처이기주의란
부처간 중간영역에 놓여 있는 일 중
부처에 이익이 되는 일은 자신들의관할에속한 것이라고 우기고,
일어난 사고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일을 의미.
_SLIDE_4_
부처이기주의란
부처 간에 자기 부처의 기능과 예산의 확보와 같은 이익을 추구/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 기능적 측면에서의 비효율성과 가치판단측면에서의 조직 내 갈등을 내포한 concept(개념).
_SLIDE_5_
부처이기주의 배경
: 정부 조직의 한계
대리인 손실
_SLIDE_6_
부처이기주의의 原因
관료들의 사익 추구
_SLIDE_7_
사익추구로 인한 부처이기주의 현상
부처간관할권이애매하여정책이중복되는상태(가외성=redundancy)
부처간정책지향과우선순위가일치하지않는상태…(drop)
사례(instance)1. 통상기능 이관
사례(instance)2. 극지연 소유권
사례(instance)3. FTA번역 오류
사례(instance)4. 대림 산업공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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