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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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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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인 계원배분과 대형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하는 제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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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도입배경
앞에서 살펴본 비용편익analysis과 비용효율analysis 등 경제적 analysis을 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의 결과를 예측하는 구체적인 제도로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정부의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1999년도부터 도입되었다.2. 대상사업 및 조사내용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토대로 예비 타당성조…(To be continued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 중등 교육시설의 신 증축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 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 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 식품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 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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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신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사업비 증액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또한 일단 사업이 착수된 이후 타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중도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그간의 투입비용 상실과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 타당성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