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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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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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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아 임금에 관한 差別(차별) 적 취급의 전형적 형태로서는 남녀별 임금표의 설정, 주택수당이나 가족수당 혜택의 여성근로자에게의 적용배제 등을 들 수 있다아 이외에 부양가족을 거느린 세대주인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또는 세대수당)에 있어서,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부양공제대상한도액을 넘는 소득을 가지는 경우에는 남자종업원만을 세대주로 보는 경우는 위법한 差別(차별) 적 취급으로 인정되고 있다아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은 형벌규정이 있으며(동법 제37조), 이를 배경으로 근로감독…(생략(省略))

2. 명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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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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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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