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 주택임대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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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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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자료(資料)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에 관한 권리 의무의 승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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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레포트/인문사회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3. 주택임차권의 승계
원래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 재산상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민법 제9조에 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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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액보증금의 보증
임차인은 紹介(소개)의 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권자 특히 먼저 성립한 담보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기 전에 제3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