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성매매,키스방,키스방현장조사,키스방 실태 및 analysis,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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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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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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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를 명시적으로 금하는 키스방은 ‘합법적인’ 업소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능
신종 성매매의 등장, 키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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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키스방…(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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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성매매,키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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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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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신종 성매매의 등장, 키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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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특별법’이후
지난 2004년 9월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
`창녀촌` `홍등가` `윤락가` 등으로 불리던 성매매 집결지는 법 시행 이후 집중적 단속으로 사실상 붕괴했으나 성매매 자체는 근절되지 않고 `풍선효율`에 따른 병폐가 심각해짐
성매매는 마사지 휴게텔, 안마시술소, 페티쉬방 , 키스방 등 신ㆍ변종 업소와 유흥주점의 속칭 `2차`도 근절되지 않고 교묘하게 단속망을 피해 성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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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스방의 법적 타당성
성매매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