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와 政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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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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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實態)를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대책대안을 정리(整理)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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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와 政府(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2. 공공부문 實態조사 결과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고용實態조사를 수행했는데,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기업 및 산하기관(자회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아
이번 實態조사 결과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수는 31만2,000여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인원 155만4,000여명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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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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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대책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조사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산하기관 26.3%순으로, 중앙政府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
한편 노동부가 2003년에 실시한 實態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18.8%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2006년 實態조사에서는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4년에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대책이 비정규직 감소에 전혀 影響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아
한편, 비정규직 사용분야에 있어서는 일시업무보다 상시업무(59.9%)에, the gist업무보다 주변업무(77.3%), 전문업무보다 단순업무(83.6%)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유사·동…(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