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기한(期限) - 의의와 종류, 법률행위효력, 기한의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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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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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의 종류
(1) 시기, 종기
시기(始期)란 채무의 이행 또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終期)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에 관한 기한이다. 기한은 장래 도래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조건과 다르다.’는 것은 후자의 예이다. 기한(期限)1. 기한의 의의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법학]%20기한(期限)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8%B0%ED%95%9C(%E6%9C%9F%E9%99%90)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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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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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한다.’는 것은 전자의 예이고 ‘12월 31일까지 원서접수를 한다.
(2)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기한의 도래가 확정되어 있는 것이 확정기한이고, 도래하는 것은 확실하나 언제인지 불확정인 경우는 불확정기한이다. ‘2xxx년 1월 1일’은 확정기한이고, ‘내가 사망할 때’, ‘첫 눈이 오면’ 불확정기한이다. 불확정기한은 조건과 구별을 요한…(省略)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2) 기한도래 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1) 의의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① 채무자 이익의 추정
② 구체적인 경우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법 388 1호)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388 2호)
③ 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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