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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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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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
순서
1. 의의
임금제도란 임금에 대한 전반적 관리를 의미하며 임금수준, 임금체계, 임금형태의 3대 지주로 구성됨효율적 임금제도는 임금수준이 적정선에서 결정되고, 임금체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임금형태가 합리적이어야 함- 임금수준: 적정성의 원리
- 임금체계: 공정성의 원리(어떤 기준에 의하여 배분하는가)
① 연공급② 직능급 ③ 직무급 ④ 성과급
- 임금형태: 합리성의 원리(임금계산, 지불방식의 문제)① 시간급제 ② 일급제 ③ 월급제 ④ 연봉제
2. 우리나라의 임금제도
1) 임금의 정의(定義)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근기법 제18조[임금의 정의(定義)]).2) 기준임금제도
○ 현행 근기법은 임금을 mean or average(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구분하고 각종 법정수당 및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mean or average(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① 휴업수당(법 제45조)
②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③ 퇴직금(법 제34조)
④ 감급액의 제한(법 제98조)
⑤ 재해보상금(제81조～제87조) ⑥ 해고예고수당(법 제32조)
⑦ 휴업수당(법 제45조)
⑧ 연차유급휴가수당(법 제59조)
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drop)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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