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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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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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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행definition 법률기속성은 행정청에 재량권 또는 불확정법槪念의 사용에 의한 판단여지를 줌으로써 완화될 수 있다아

Ⅱ. 槪念적 분류

1. 기속행

다. 즉, 행정이 법에 적합하게 행해졌는지 사후에 심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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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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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에 의한 법적용은 법원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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