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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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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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8일, 노동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11.1%, 지자체 18.8%, 교육부문 21.3%, 공기업·산하기관 26.3%순으로, 중앙government 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기관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 한편 노동부가 2003년에 실시한 實態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18.8%로 나타난 것에 비하여 2006년 實態조사에서는 1.3%가량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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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1. 들어가며 이제...
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민간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과 남용을 제어하고 근로조건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남용과 差別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일면 긍정적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아 이미 노동부는 지난 2004년 5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아 여기서는 이번 대책의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여전히 보완되지 않은 한계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공공부문 實態조사 결과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고용實態조사를 수행했는데,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기업 및 산하기관(자회사 등)을 포괄하고 있다아 이번 實態조사 결과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수는 31만2,000여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인원 155만4,000여명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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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와 government 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 들어가며 이제 비정규직 고용의 양산과 남용, 差別 문제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문제로 사실상 정착되어 있다아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노동’영역이 아닌,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point으로 자리잡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