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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현장을 가다] (3)표준특허의 전략(strategy)적 창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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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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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표준 관련 특허分析(분석)지원 사업과 표준특허 정보 DB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 한 마디로 ‘좋은 특허’, ‘돈 되는 특허’의 advantage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표준특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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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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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국내 실정을 감안, 특허청이 최근 ‘표준 특허의 戰略적 창출 지원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나섰다. 올 상반기 IPTV 표준 관련 특허分析(분석)을 실시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이동통신 관련 차세대 표준인 4G 분야의 핵심 표준과 관련된 특허 分析(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기술표준원 등과 협의해 국내 기업의 표준 특허 창출을 위한 戰略적인 지원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대다수의 국내 산학연은 표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상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표준 특허 확보를 위한 戰略이 부족한데다 비용 지출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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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현장을 가다] (3)표준특허의 전략(strategy)적 창출 지원사업


 최근 국내에서 삼성과 LG 등 일부 기업이 표준특허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올리는 戰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글로벌 기업과 출연연구원에 국한된 이야기다.특히 올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차세대 인쇄회로기판인 임베디드 PCB 과제(problem)와 관련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상정, 표준 관련 특허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표준 특허 창출을 위한 R&D-특허-표준 연계 △R&D-특허표준 연계 인프라 구축 △산학연 역량 강화 및 표준특허 인식 제고 등 3대 추진 戰略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현장을 가다] (3)표준특허의 전략(strategy)적 창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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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현장을 가다] (3)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사업
 김원중 차장은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 改善을 위해 표준 특허 戰略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현장을 가다] (3)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사업
#事例(사례)1. LG전자는 미국 자회사인 제니스가 보유한 디지털 TV 표준 특허를 통해 1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를 창출하는 등 표준 특허 戰略을 강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표준 특허의 확보를 통해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戰略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확대, 강하고 돈되는 특허를 창출하는 한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특허전문가와 표준 전문가가 참여하는 표준 특허 전문가 포럼을 연간 6회 추진할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事例(사례)2.삼성전자는 2005년부터 특허 경영을 기업을 주요 전력을 설정하고, 120여명의 표준 특허 전담 인력을 통해 연간 100여건 이상의 특허기술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특허는 기본적으로 일반특허에 비해 침해 주장이 매우 용이하고, 회피 설계가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다.


 표준특허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산업일반표준기구),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등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표준 규격에 따라 기업이 제품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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