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원 정책연구부 `전자政府서비스 벤처마킹`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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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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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government 시스템이 행정기관간 경계를 뛰어넘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일괄처리(seamless)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government 내부 개혁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슈퍼 검색엔진과 단일 접근점을 통해 서비스, 정보, 웹사이트 등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일괄처리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 수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인적자본 수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전자government 구축을 위해 집중형 관리체제를 도입하고 행정기관간 조정능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전산원 정책연구부 `전자정부서비스 벤처마킹` 보고서
◇정책적 시사점=국내 전자government 구현은 세계 15위로 누리망 행정서비스, 인적
전산원 정책연구부 `전자政府서비스 벤처마킹` 보고서
한국전산원 정책연구부가 최근 작성한 ‘전자government 서비스 벤치마킹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government 발전의 최고 단계인 일괄처리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을 통해 government 통합전산環境(환경)을 구축하고 전자government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행정기관의 백 오피스(back office)를 통합해야 할 것으로 analysis(분석) 됐다. 한국은 전자government 지수에서 2.30을 얻어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유엔 전자government 평가보고서=조사대상이 190개국으로 다른 전자government 평가에 비해 가장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된다된다.
자본 등 정보화와 직접 관련된 분야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1인당 소득, 여성참여도 등 일반경제環境(환경)과 정치·공립학교 수준 등 사회자본분야, 항만·공항 등 일반사회간접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관련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됐다. 특정 국가의 미래 진보를 예측할 수 있는 준거점(reference point)으로 국가별 전자government 지수(The E-government Index)가 계량적으로 측정(測定) 된다된다.
총 190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government 에 대한 접근법, 진도, 노력 등을 analysis(분석) 한 결과 국가별 전자government 지수 average(평균)은 1.62 수준이며 이 가운데 미국(3.11)이 전자government 지수 3.00을 넘는 유일한 국가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9%)가 온라인 상에서 간행물이나 다른 항목 구입 또는 여권취득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은행계좌 또는 다른 전자적 수단을 통한 온라인 대금지불이 가능한 업무처리 단계인 것으로 analysis(분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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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자government 발전은 사회·정치·경제적 요인과 직결되므로 인적자원과 사용자 능력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program])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analysis(분석) 도 제기됐다.
◇유엔 평가결과 analysis(분석) =우선 효율적인 analysis(분석) 을 위해 특정 국가의 전자government 구현 수준을 출현단계(emerging), 강화단계(enhanced), 상호작용단계(interactive), 업무처리단계(transactional), 완전한 통합 또는 일괄처리 단계(fully integrated or seamless) 등 5단계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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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원 정책연구부 `전자정부서비스 벤처마킹` 보고서
이같은 analysis(분석) 자료(資料)는 지난 6월 유엔이 발표한 190개 회원국 전자government 벤치마킹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전자government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analysis(분석) 해 전자government 사업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정보화 관련 중장기 戰略과제(problem)를 수립하기 위해 작성됐다.
그 결과 전체 회원국의 34.2%인 65개 국가가 강화단계에, 55개 국가가(30%)가 상호작용 단계에 포함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전산원의 정진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최상위 전자government 서비스 수준인 일괄처리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government 기관별로 구분된 조직·기능적 관할영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정culture 정착과 함께 이를 추진할 강력한 정책적 비전 수립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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