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술자료임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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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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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술자료임치제` 도입
조태용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장은 “한전은 대중소기업 상생 일환으로 협력사 지원을 위해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됐다”며 “기술임치제가 아직 생소하지만 지재권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 선진국에서는 크게 활성화돼 우리나라에도 이번 한전 事例(사례)와 같이 서서히 확산할 것”이라고 展望(전망) 했다. 최근 日本(일본) 등 선진국 다국적기업은 한국 중소벤처기업에 기술임치를 요청하는 事例(사례)가 늘었다. 대·중소기업재단에 따르면 한전 외에도 몇몇 대기업이 기술임치 채택에 관심을 보였다.
제도는 협력관계인 두 곳(회사·기관)이 합의 하에 기술data(자료)를 대·중소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것으로 이로써 개발사인 중소기업은 개발사실을 입증해 기술유출을 막을 수 있고, 대기업은 협력사가 폐업·파산했을 때 기술관리를 할 수 있다. 한전은 매년 20여건에 달하는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課題 외에 현장기술 개발課題 등 타 課題에도 임치제를 확대·적용하는 plan을 검토 중이다.
한전 `기술자료임치제` 도입
한전의 기술임치제 도입으로 국내에도 임치제가 확산할 展望(전망) 이다. 기술임치료는 연간 기준으로 신규 30만원, 2년차부터 15만원이다. 한전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기술data(자료)임치제가 크게 확산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한국전력이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소 협력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정부가 공인한 장소에 보관(임치)하는 ‘기술data(자료)임치제’를 도입한다. 임치제는 1970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日本(일본)·캐나다·호주·이스라엘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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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술자료임치제` 도입
박진태 한전 자재처 중소기업지원팀 차장은 “협력 중소기업이 파산하면 공동개발 기술을 관리할 수 없게 된다된다.
25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내년부터 ‘중소기업 협력 연구개발課題’ 전체에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기술data(자료)임치제를 적용한다.
한전 `기술자료임치제` 도입
한전은 중소기업에 기술임치에 드는 비용 4분의 3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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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과거 공동개발 기술 일부가 협력사 파산으로 무용지물된 事例(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이뤄진 결정이다.
다. 그 事例(사례)가 최근 5년 동안 5건에 이른다”며 제도 도입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