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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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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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insurance자 insurance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또 고용insurance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주 집단을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였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법 제8조 제 5·6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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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대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실업보험제도 / (고용보험법)
(2) 임의적 실업보혐제도
1) 고용 insurance의 목적
고용보험 4대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실업보험제도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4대보험 피보험자 실업급여 실업보험제도
다. 그러나 고용insurance법에서도 지속적인 insurance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법 제8조 제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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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법
2) 고용insurance의 의의
1. 고용 insurance의 의의
순서
·일용근로자(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혹은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실업의 위험이 없는 인적 집단이다. 첫째,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혹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법 제8조 제1·1의 2호).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존의 직업과 유사한 직업이 알선될 수 없다는 입법적 판단을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