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5총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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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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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로인해 정치인들은 존경과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경멸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즉 20세기 정치에서는 국민대중은 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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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5 총선의 본질적 성격
4.15 총선은 여야의 대결 - 친노 반노의 대결을 뛰어 넘어, 20세기 정치와 21世紀 정치의 대결이었으며, 이 대결에서 21世紀 정치가 승리하였다.
그러면 20세기 우리사회의 정치의 현주소는 어떠했는가!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의 정치는 국민대중의 이익을 외면한 채 외세와 기득권세력들의 이익을 수호하기에 바빴고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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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한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특권층의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민의에 관심을 갖는 척이라도 하는 것은 기껏해야 선거 때 뿐이었다.
20세기 한국정치는 국민대중은 없고 미국이 주인 노릇하는 정치이며, 미국의 이익을 제일로 앞세우는 정치이며, 반공반북을 외치며 민족분단과 대결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관권금권의 정치, 부패정치이며,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특권정치, 지역주의 정치이다. 이것이 20세기 한국정치의 현 주소였다.
20세기의 낡은 정치는 정치방법에서도 그 특징이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