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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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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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해고의 의의와 제한 (근로기준법 제 30조)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을 말한다.해고 , 해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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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기준법 제107조 2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등을 위반하였음을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당연무효이며, 소정의(定義) 벌칙이 적용된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해고시의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30조 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산전 ·산후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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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의의와 제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근로계약,근로관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일방적 해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는 직장상실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3권의 보장과 노사대등관계를 지향하는 노동법은 시민(Citizen)법상의 원칙을 수정하고 해고의 자유를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일반적 제한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30조1항)하고 있다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하여는 동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그 일반적 내용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유지를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를 말한다. 그러나 일시보상(87조)을 …(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