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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지라도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면책사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고 판시하여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재처리 대상일 때는 보험회사는 전부 면책이라고 하였음
5. 산재에 해당될 때도 자동차보험처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
산재insurance과 자동차insurance과 의 관계 세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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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insurance과 자동차insurance과 의 관계 세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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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11조 2항 中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대구고법 96나 3068 보험금 사건
(2) 서울지법 97나 1043 손해배상 사건
라.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과 달리 위의 면책규정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범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1.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의 규정
가.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제5호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생략(省略))
④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 이는 보통 [산재 (産災)]에 해당될 때는 면책이라고 설명(說明)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