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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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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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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발명의 공지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그 공지된 내용으로부터 당업자가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공지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즉, 공지된 발명은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하며 그 공지된 내용에 기초하여 발명을 특정한다.

2) 관련 concept(개념)

가. 기술상식
당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예를 들어, 주지기술, 관용기술）또는 경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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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공지기술과 공연실시 및 간행물 기재와 발명의 법적 인정 이슈 (법학)

1. 공지(公知)된 발명(공지기술)

1) 의의

｢공지(公知)된 발명｣이란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발명을 의미한다. 여기서｢불특정인｣이란 그 발명에 대한 비밀준수의무가 없는 일반 공중을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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