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에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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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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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1) drawback(걸점)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에 구체적 내용 , 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에 구체적 내용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상 상소 이익 관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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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에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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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상소의 이익에 관한 구체적 내용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1) 유죄판결과 상소의 이익
피고인에게 가장 불이익한 재판이므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경한 형의 선고를 구하는 상소는 당연히 상소의 이익이 있따(2) 형면제 및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한 상소
이는 유죄판결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따(3) 제3자의 소유물을 몰수하는 재판에 대한 상소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몰수재판도 피고인에 대한 부가형이고, 그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을 위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된다. 다만, 무죄판결의 이유(예컨대,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죄판결)에 불복하…(To be continued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 : 같은 무죄판결이라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므로 긍정
2) 소극설(多) : 법익의 박탈이 없으므로 부정
3.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재판)
(1) drawback(걸점) : 형식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견해의 대립
1) 적극설(多)
2) 소극설 : ①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견해 내지 ② 상소이익이 없다는 견해
3) 절충설
레포트/법학행정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