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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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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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
1. 컴퓨터호로그램
WTO/TRIPs는 컴퓨터호로그램이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컴퓨터호로그램이 원시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목적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에 관계없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호로그램사용자의 권리가 적법한 저작권제한에 해당될 것인가에 대상으로하여도 WTO/TRIPs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저작권자…(To be continued )
2. 대여권
3. 상표권
4. 특허권
(1) 협정에서의 특허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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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UR/TRIPs하에서 컴퓨터호로그램은 통상의 어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되는 장기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보존용 복제라거나 필수적인 변경등의 소외 사용자권리가 ‘허용되기 어려운 저작권제한’에 해당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베른협약 규정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