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중앙통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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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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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政府는 헌법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하에서는 지방政府에 대한 주政府의 행정통제를 중심으로 고찰…(투비컨티뉴드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언
2) 보고의 요구
3) 재정적 통제
4) 인사통제
5) 행정규칙의 제정
6) 대리 집행
7) 보조금
① 전국적인 자원 재배분을 통한 50개 주의 최소한의 균등화
② 주의 계획의 질적 改善(개선)
③ 연구 개발비의 집중적 이용
④ 새로운 접근방법의 test(실험)
⑤ 주 및 지방행定義(정의) 행정구조나 활동의 改善(개선)
⑥ 일반 사회목적의 장려고무
⑦ 연방政府 역할의 최소화
다.
그러나 보조금을 제외한 연방政府의 입법적·행정적 통제는 규제 감독이라는 권력적통제가 아닌 조언, 원조 등의 비권력적 통제가 대부분이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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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따라 연방政府의 지방政府에 대한 관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뉴딜정책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 공공부조 사업에 한 부분을 맡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많은 종류의 연방정책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뉴딜정책전의 1933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연방政府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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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앙통제 제도
미국의 지방政府는 궁극적으로 존재 그 자체가 주의 의사에 달려있다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중앙政府와 지방政府간의 관계는 주로 주政府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政府와의 관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