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 대한 통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6-05 12:04
본문
Download : 공기업에 대한 통제.hwp
설명
,경영경제,레포트
Download : 공기업에 대한 통제.hwp( 85 )
공기업에 대한 통제
1)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
레포트/경영경제
순서
(1) 영국의 경우
(1) 영국의 경우1)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 , 공기업에 대한 통제경영경제레포트 ,
다.
(2) 미국의 경우 전액 政府투자공사는 기업회계식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전액政府투자공사와 일부政府투자공사도 의회에 속한 기관으로 되어 있는 회계검사원의 상업식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검사원장은 공사의 감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따
(3) 日本(일본)의 경우 政府관계기관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결산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日本(일본)국유철도 요금은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1) 영국의 경우
1) 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 자체를 폐지할 수 있따
(2) 미국의 경우1) 미국의 의회도 설립법의 변경·개폐에 의하여 공기업의 목적·기능을 변경할 수 있따
2) 1945년 이전에는 연방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설립하는 예가 있었으나 1945년의 공사통제법은 이를 금지하여 모든 공사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되었다.
(3) 日本(일본)의 경우1) 日本(일본)에서는 설립법 이외에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국회가 광범위하게 입법권을 통한 통제를 할 수 있따
(4) 우리의 경우
1) 우리의 경우도 日本(일본)과 유사하게 의회의 통제가 광범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