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컴퓨터 범죄 매년 급증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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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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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government 11대 사업을 담당했던 government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부패 인식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대부분이 △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자의 IT역량 강화 △담당자의 책임성 강화 △시스템 관리자 및 일반 공무원 대상의 시스템 사용 윤리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무원에 의한 컴퓨터범죄 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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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컴퓨터 범죄 매년 급증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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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고서는 △전자government 시대에 부합되는 정보기술 이용 관련 윤리규범을 제도화하고 △전자적 업무환경에 맞는 새로운 감사 기법 및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개발 이전에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프로젝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이번 전자부패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영훈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을 제고해 은행, 증권, 保險(보험) 분야에서 정착되고 있는 상시 감사시스템을 공공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자government 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뇌물수수, 상납, 이권개입 등 전통적인 형태의 공무원 부패행태가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삼아 전자부패화할 가능성이 크고 부패행위를 정보기술을 이용해 은폐하기가 더욱 용이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아
이 수치는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가 공개한 내용으로 범죄기록을 생성하기 처음 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급속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범죄관련 인원수도 82명(구속 6명)에서 110명(구속 5명)으로 작년 대비 34.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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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민에 의한 전자government 추진 및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전자부패 문제를 전담할 별도 부서 설립과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범government 적 차원의 체계적인 전산 감사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方案)도 제시했다.
한국전산원이 ‘전자부패(e-Corruption)의 존재양식과 대처방안(方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밝힌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 집계에 따르면 공무원에 의한 컴퓨터범죄 발생건수는 올해 97건에 달해 작년 67건에 비해 44.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