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재결의 효력 /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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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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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의 성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政府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준사법적인 확인행위이며, 재결청에게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 기속력의 내용 ① 반복금지효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게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Ⅲ. 재결의 효력 .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갖는다. Ⅱ.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의 재결은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로 나누어지며, 기각재결의 일종으로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법학행정 재결의 효력 /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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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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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재결의 효력 / 행정 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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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재처분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이나 무효재결이 행해지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행해진 후속처분에 기한 법률관계, 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아 ③ 결project거의무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의 제거의무를 진다. . 기속력(구속력)) 의의 피청구인과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각하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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