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인주의 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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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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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인주의를 취하면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는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을 가지므로 매수인이 인도를 받은 후 파산하면 파산재단으로부터 분리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의 공동채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액의 비율에 의한 금전채권을 갖게 될뿐이다. 무인주의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결과
는 없다. 무인주의를 취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반환할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인주의는 동일한 무효Cause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안전보호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유무인주의사례 , 유무인주의 사례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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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인주의는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동산거래에 있어서보다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무인주의를 취하면 악의의 양수인까지 보호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
(3) 무인주의의 거래안전보호의 결과 는 실제로 그리 크지 못하므로 구태여 무인주의를 취할 필요성(必要性)이 적다. 유인주의에 의하면 이러한 불합리가 제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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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理論)적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