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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공공요금의 theor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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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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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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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理論

Ⅰ. 개 요

1. 공공요금의 개념(槪念)

2. 政府(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2) 외부편익(external benefits)

3. 공공요금 설定義(정이) 기본원칙

(…(To be continued )

Ⅳ. 램지가격설정

Ⅴ. 이부요금제도

Ⅵ. 가격差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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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① 공공요금이란 政府(정부)가 직접 혹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자 가격(user price)을 의미

②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예로는 전기, 전화, 수도, 철도 등이 있음

2. 政府(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1)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①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이루어지므로 민간기업에 의해서는 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이 불가능

②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에 의해서는 재화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

①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가치재(merit goods)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효율적인 수준까지 재화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과소공급이 초래)

②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政府(정부)가 교육?의료 등의 부문에서 재화를 생산?공급

3. 공공요금 설定義(정이) 기본원칙

(1) 효율성

① 공공요금이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

② 따라서 공공요금은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① 공공요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공평한 부담배분이 달성

② 저소득층에 상대하여도 어느 정도의 재화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금체계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① 한계비용 가격설정하에서는 완전경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P＝MC가 성립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

② 아래의 그림(b)와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을 채택하면 □A만큼의 적자가 발생

① 가격과 평균(average)비용이 일치(P＝AC)하므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음

② 평균(average)비용 가격설정하에서는 P＞MC이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

③ 만약 모든 생산량 수준에서 평균(average)비용곡선이 수요곡선의 상방에 위치한다면 평균(average)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지 않으므로 평균(average)비용가격설정이 불가능

Ⅳ. 램지가격설정

① 공공부문에서 X재와 Y재를 공급

② X재와 Y재의 수요는 상호 독립적

③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일정한 액수가 되어야 함

① X재와 Y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동일하고, X재 수요곡선과 Y재 수요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만약 두 재화에 대하여 동일한 의 가격을 설정한다면 후생손실의 크기는 각각 △A와 △B의 면적으로 측정(測定)

③ 이 때 수요가 탄력적인 X재의 사중손실이 Y재의 사중손실보다 훨씬 크게 되는데, 이는 X재 수요가 탄력적이어서 수요량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④ 따라서 주어진 총수입을 얻으면서 사중손실의 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을 충족하도록 공공요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를 “램지가격설정(Ramsey pricing rule)”이라고 함

⑤ 램지가격설정방식은 수요가 탄력적인 재화일수록 가격을 한계비용에 가까와지도록 설정해야 함을 의미

① 램지가격설정원칙에 따르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지만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재에 대하여 높은 가격을 설정해야 하므로 소득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② 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비용함수를 알고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정보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음

Ⅴ. 이부요금제도

① 이부요금제도(two－part tariff)란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할 권리에 대하여 1차로 요금(first tariff：가입비)을 부과하고, 구입량에 따라 다시 사용요금(second tariff)을 부과하는 방법을 의미

② 이 제도하에서 공공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비례하는 종량요금으로 구성

③ 이 방법은 주로 전기?전화?수도 등의 요금결정에 이용

Ⅵ. 가격差別

① 가격差別(price discrimination)이란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유형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② 공공요금 설정에 있어서는 제2급 가격差別과 제3급 가격差別이 이용

① 제2급 가격差別이란 재화구입량에 따라 서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②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설정할 때 100kw까지는 kw당 20원, 200kw까지는 kw당 15원, 그 이상에 상대하여는 kw당 10원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제2급 가격差別에 해당

③ 이 방식하에서는 사용량이 적을 때는 비교적 높은 요금을 적용하다가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차츰차츰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가격差別을 실시

① 제3급 가격差別이란 소비자들을 그 특징에 따라 몇 개의 시장으로 분할하여 각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② 이 방식하에서는 수요가 탄력적인 소비자들에 상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인 소비자 그룹에 상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지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

③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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