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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 죄형법정주의 내용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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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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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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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내용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연구 (형법)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일환으로써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결[全合] 1994.12.20. 94모32)

②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탈출`이라고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바, 이 행위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들어가는 행위와 제3국을 통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물론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가는 행위도 포함되며 그 주체가 외국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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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definition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군형법 제74조 소definition 군용물분실죄라 함은 같은 조 소definition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소위 과실범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省略)

3.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범위

1) 형법 각칙의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총칙상의 모든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적용된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인정된다 (예 ;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적 유추해석)

3) 소송법규정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인정된다

4. 확장해석의 문제

5. 유추?확대해석과 관련한 판례 연구

1) 유추?확대해석과 관련한 해석의 허용 한계

2) 유추?확대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instance)

①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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