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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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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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판교발 집값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한나라당이 ‘공공·민간부문 모두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불씨를 되살렸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분양이 올해 초로 다시 연기되고,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drop)
Ⅱ. 본론
3. 원가공개제도의 결과 와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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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政府(정부)는 건설경기 위축, 시장원리 위배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1차 논란을 잠재웠다. 당시 상암지구의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市民단체 등을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2차 논란은 다음해 한나라당에서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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