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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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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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개념(槪念)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槪念)
다.
2. 규정의(定義) 취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따 이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로 인해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 concept(개념)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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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준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순서
Ⅰ. 서설
1. concept(개념)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한을 가지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사용자 concept(개념)의 본질적 요소는 노무에 관한 타인결정성의 근로자concept(개념)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노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의 귀속여부가 그 核心적 요소이다.근로기준법상의사용자개념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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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따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