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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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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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설
(1) 재량행위설
통치행위는 정치적 합목적성만이 문제되는 재량행위이므로 재판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統治行爲 , 통치행위기타레포트 ,Download : 통치행위_2061759.hwp( 28 )
Ⅱ.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부정설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며 행정소송상 개괄주의가 채택된 현대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한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까닭에, 법적 근거도 없이 일정한 작용을 재판통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3) 사법자제설
통치행위도 법률문제인 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가 미치나 법원이 그 재판권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한다.(2) 권력분립설(내재적 제약설)
민주정치의 관점에서 정치적 책임이 없는 법원에게 중요한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맡기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政府 또는 의회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3) 권력분립설은 그 근거를 민주정치의 관점에서 說明(설명)
하나, 민주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재판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統治行爲
,기타,레포트
다.
우리나라와 외국의 통치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까지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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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우리나라와 외국의 통치론에 관련되어 살펴보고 통치행위의 법적 문제까지 서술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사법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이러한 심사포기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