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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국제 운송물류 - 로테르담 규칙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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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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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작업은 CMI 주도로 처음 되었고 그 결과 2001년 12월 운송법 초안이 발간되었다. 이 초안은 2002년 4월 구성된 UNCITRAL 운송법 작업반에서 채택되어 협약제정을 위한 논의를 처음 하였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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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국제 운송물류 - 로테르담 규칙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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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로테르담 규칙

1. 제정배경

현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으로 이분화되어 통일되지 못하고 있고 제정된 지 오랜 세월이 흘러 새로운 운송기술의 발달과 물류environment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따 특히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가 전자화 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따 한편 수출입거래에서 국제복합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복합운송계약을 규율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법률이 부재하여 복합운송계약 당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운송保險(보험) , 손해배상절차 및 법률자문 등과 관련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따
이러한 배경에서 당초 UNCITRAL 운송법 프로젝트는 기존의 헤이그, 헤이그 비스비, 함부르크 규규칙을 대체할 새로운 해상운송협약의 제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그 당시 작업반은 본래 항구 간…(투비컨티뉴드 )

2. 로테르담 규칙의 특징

3. 운송인의 책임 및 면책위험

(1) 감항능력 주의의무

(2) 상업과실

(3) 항해과실

(4)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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